개인정보처리방침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국민연금법 제25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국민연금사업 및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의 처리를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①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개인정보파일 내역
3. 공단의 개인정보파일 내역은 다음의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민연금공단" 입력 후 조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① 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 규정된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② 공단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주요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 위탁

공단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③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④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⑥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⑦ 수탁자의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공단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업무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내지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정보주체는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가. 정정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개인정보
   • 나. 삭제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

3.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④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방법

   • 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

     

   • 나. 모사전송(FAX), 전자우편, 우편, 방문, 전화 등을 통해 공단 각 지사 또는 본부로 아래 서식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 ] 열람 [ ] 정정·삭제 [ ] 처리정지) 요구서

     

     열람 등 요구서 제출을 위한 공단 각 지사 또는 본부의 연락처

     • -지사 및 본부
       공단 메인홈페이지 상단 > 공단소개 > 조직 및 인원 > 해당부서 또는 지사 클릭
     • -개인정보보호부
       이메일 : privacy@nps.or.kr, 전화번호 : 063-713-5560 , Fax : 063-900-3210
       주소 : 우)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 다. 권리행사의 대리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위임장 추가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정보주체의 위임장
   • 라. 본인확인 절차 :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접수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통하여 그 요구자가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본인인지 여부 확인

6. 개인정보의 파기

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파기절차 : 관련 법령 및 내부 방침에 따라 처리
2. ② 파기기한 :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즉시
3. ③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의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히 삭제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인쇄물, 기록물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을 통하여 파기
   • 또한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 파기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파기내역 확인 , 공단 홈페이지 게시판 (새소식)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①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공단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다.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라. 접근 권한의 관리 및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 바.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사.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 아.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자.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차.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카.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타.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파.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하. 내부관리계획 이행점검 및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② 접근권한의 관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 등 권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며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은 일정기간 보관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③ 접근통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인가되지 않은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4.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저장·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 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고시(제2016-35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의 보관기간 준수

6. ⑥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공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안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7. ⑦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공단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관리용 단말기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 한하여 접근을 허용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상태로 유지하는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8. ⑧ 물리적 접근 방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9. ⑨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공단은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모의훈련 등을 통해 그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8. 권익침해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privacy.kisa.or.kr)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833-6972 ( www.kopico.go.kr)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http://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위의 기관은 공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 공단의 자체적인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3. ③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공단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공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 및 처리할 것입니다.

10.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공단은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운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장치를 설치·운영하게 되는 경우 본 방침을 통하여 그 운영 목적과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공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