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인권경영지침

개정  2018. 12. 26.

개정  2019. 12. 24.

개정  2020. 11.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등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공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단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기본원칙) 공단은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비롯한 인권 관련 국제기준과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공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공단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공단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공단은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9조(안전 및 보건) 공단은 안전보건방침을 제정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제10조(책임 있는 공급 망 관리) 공단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1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공단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2조(환경권 보장) 공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고객 인권 보호) 공단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인권경영헌장) 공단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인권경영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5조(인권경영 주관부서) ① 공단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이라 한다)를 둔다.

② 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 및 인권존중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관련 구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의2(인권담당관) 직원 인권 상담 및 교육을 위해 각 실·지역본부·지사(센터) 주무부장을 인권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제16조(인권교육) ① 공단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교재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공단은 협력사 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① 공단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 협력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8조(설치 및 기능)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권경영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권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내부위원 3인 및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은 상임이사,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장,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2. 외부위원은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인권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담당부장으로 한다.

제20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소집)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이사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22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을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익충돌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27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공단은 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공단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사장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규정·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⑦ 공단은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8조(인권침해 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주관부서의 장(이하 “인권경영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침해 행위의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 인권침해 행위 신고서에 따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권경영책임관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정할 것을 요청(이하 “보정요청” 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인권침해 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인권침해 행위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신고 사건의 처리) 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인권침해 여부 및 타 법령이나 타 규정 등에 구제절차가 있는 지 여부를 우선 심의하기 위하여 주관부서 내에 인권심의소위원회를 둔다. 인권심의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인권경영책임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단 내부 구제절차를 주관하는 부서 3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② 인권경영책임관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5일 이내에 인권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 타 법령이나 타 규정 등에 피해구제와 관련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이첩하고 소관부서 사안이 아닌 인권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4. 제28조 제2항에 따른 보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보정하지 않는 경우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해 조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인권경영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감사부서로부터 통보 받은 조사 결과에 대해 인권 관련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권경영책임관은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는 건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외부 자문을 실시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이나 조사(이하 “보강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경영책임관에게 보강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책임관은 보강조사를 위하여 관련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결정)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심의 결과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구제 절차 종결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시정 이행과 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심의 결과 피신고인이 인권침해자로 판단된 경우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사장에게 침해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 또는 침해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 권고 이행 또는 징계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의 2(재발방지조치 등) ① 공단은 제32조 제1항의 조치 이후 1개월 이내 피해자에게 2차 피해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공단은 가해자에 대하여 재발방지 교육, 서약서 제출,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요구 등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신고인 등의 보호) ① 주관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제2항에 따른 인권심의소위원회 심의, 제29조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자문 및 제29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신고인,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단은 신고인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업무중지, 휴가사용 독려,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피해자에 대한 지원) 공단은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전문심리상담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5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  칙<2018. 12. 26.>

이 지침은 2019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24.>

이 지침은 2020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1.>

이 지침은 2020년 1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인권침해 행위 신고서

접수일*

접수번호*

접수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기타(           )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근무처

연락처

(전화/이메일)

주 소

피해자

(신고인과 다른 경우)

성명

생년월일

성별

근무처

연락처

(전화/이메일)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신고 사실을 아는 지  여부

1. 알고 있고 조사 원함(   )

2. 모르고 있음(   )

피신고인

(침해자)

성명

소속

직급(직위)

성별

신고

내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인권침해 행위, 발생 장소 및 일시, 지속성 여부, 신고인(피해자)의 피해 상황, 목격자 및 증거자료의 유무 등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별지 사용 가능)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인권경영책임관)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국민연금공단은 인권침해구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이용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근무처, 직급(직위), 주소, 전화, 이메일	인권침해행위 신고사건 접수·처리 및 사후관리	접수일로부터 3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부시에는 처리결과 통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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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인권침해 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고인		접수 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 명	소속

(별지 제3호 서식)

인권침해 심의ㆍ결정서
접수번호		신고인명
신고내용
조사결과
결정내용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민연금공단 인권경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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