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2010 년 10 월 19 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인도공화국(이하 “인도”라 한다)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일반 규정

제 1 조

정의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 2 조

연락 기관

1. 협정 제15조제2항에 언급된 연락기관은 다음과 같이 지정된다.

가. 한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나. 인도에 대해서는,

근로자적립기금기관.

2. 연락기관은 협정과 이 행정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절차와 서식에 대하여 합의한다.

제 2 부

적용에 관한 규정

제 3 조

가입증명서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협정 제2부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가 그 체약당사국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과 유효기간이 표시된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에 기초하여 근로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강제적용에 관한 법령으로부터 면제된다.

제 3 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 4 조

청구서 처리

1.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그 실무기관은 청구서가 접수된 날짜를 기재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그 청구서를 송부한다.

2.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 실무기관이 청구인의 급여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이용 가능한 서류도 청구서와 함께 송부한다.

3.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청구서에 포함된 청구인과 그 가족에 관한 개인 정보를 검증하고 그 정보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증됨을 확인한다.

4.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청구서 및 서류에 추가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가입기간을 기재한 연락서식을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게 송부한다.

5. 다른 쪽 체약당사국 실무기관은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결정하고 청구인과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그 결정을 통보한다.

제 5 조

급여의 지급

실무기관들은 자격 있는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한다.

제 4 부

보칙 규정

제 6 조

행정 협조

1. 협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 협조가 요청되는 경우, 협조를 제공하는 기관의 일상적인 인력 및 운영비용은 무료로 제공된다.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해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비용은 상환된다.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으로부터 무료가 아닌 행정협조를 요청 받는 경우,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요청받은 협조가 무료가 아님을 통보하며, 양 체약당사국 실무기관이 비용 상환의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만 그 협조를 제공한다.

2. 한쪽 체약당사국 실무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인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와 관련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 정보와 서류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무료로 제공한다.

3. 한쪽 체약당사국 실무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청구인 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 실무기관은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 실무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그 자신의 규칙에 따라 검진을 요청하는 실무기관의 비용으로 이 검진을 수행한다.

4.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비용의 세부 내역서를 제시하는 경우 이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담된 금액을 지체 없이 상환한다.

5. 양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사망, 주소변동 및 혼인 관계변동을 포함하여 관련 수급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목록을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제공한다. 세부적인 절차는 실무기관 간에 정한다.

제 7 조

통계의 교환

양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이 행정약정 제3조에 따라 각 실무기관이 발급한 가입증명서의 수와 협정에 따라 각 실무기관이 지급한 급여에 관한 통계를 매년 교환한다. 이 통계는 급여 유형별로 수급권자의 수와 지급된 총급여액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 통계는 실무기관 간에 합의된 서식에 따라 제공된다.

제 8 조

발효

이 행정약정은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하며, 동일한 존속기간을 가진다.

2011년 7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힌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의                             인도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대표하여              권한 있는 당국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