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2009년 2월 9일 브라티슬라바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연락기관

1. 협정 제16조 제2항에 언급된 연락기관은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나. 슬로바키아공화국에 대해서는 사회보험공단을 말한다.

2. 이 조 제1항에 지정된 연락기관은 협정과 이 행정약정의 이행에 필요한 공동의 절차와 서식에 대해 합의한다.

제3조

가입증명서

1.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협정 제2부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이 조 제2항에 지정된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사용자 또는 자영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그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과 유효기간이 표시된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강제적용에 관한 법령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증명서는

가.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나.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는 사회보험공단에 의하여 발급된다.

3.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 또는 자영자 및 그 근로자의 사용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게 그 사본을 1부 제공한다.

4. 협정 제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협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슬로바키아공화국으로 파견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사용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만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한다.

5. 협정 제10조에 의한 면제는

가.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나.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는 슬로바키아 노동사회가족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4조

가입기간의 환산

필요한 경우 협정 제12조 제1항의 의미 내에서 가입기간 합산을 위한 환산은 다음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가. 슬로바키아 법령에 따라 취득한 365일은 한국법령에 의한 12개월로 인정되고 매30일은 1개월로 인정된다. 이전 문장에 따른 환산이 나머지 기간을 만들어내는 경우 그 나머지 기간은 추가 1개월의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1년에 완성되는 총 가입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한국법령에 따라 취득한 1개월은 슬로바키아 법령에 의한 30일로 인정된다.

제5조

청구서 처리

1.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연락서식을 사용하여 협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청구자의 수급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입수 가능한 증빙자료 및 정보와 함께 청구서를 다른 쪽 체약당사국 연락기관에 보낸다.

2. 양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연락서식을 사용하여 청구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증빙자료와 입수 가능한 정보를 지체없이 교환한다.

3.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 및 그의 가족과 관련되는 정보를 검증한다. 검증되는 정보의 종류는 양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의해 합의된다.

제6조

행정 협조

1. 협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행정협조가 요청되는 경우,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해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조를 제공하는 실무기관의 일상적인 인력 및 운영비용 이외의 비용은 상환된다.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무료가 아닌 행정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전기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요청되는 협조가 무료가 아님을 통보하며, 양 실무기관이 비용 상환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에만 그  협조를 제공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청구인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와 관련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 및 서류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무료로 제공한다.

3.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협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청구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 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으로부터 의료검진을 요청 받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자신의 규칙에 따라 의료검진을 요청하는 실무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그 검진을 주선한다.

4.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비용의 세부내역서를 제시하는 경우 이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담된 금액을 지체 없이 상환한다.

제7조

통계 교환

양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이 행정약정 제3조에 따라 발급된 가입증명서의 수와 협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관한 통계를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교환한다. 이러한 통계는 협정에 따른 급여유형별 수급자 수와 급여 총액을 포함한다. 이러한 통계는 연락기관 간에 합의된 서식에 따라 제공된다.

제8조

발효

이 행정약정은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하며, 동일한 존속기간을 가진다.

2010년 1월 22일 브라티슬라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슬로바키아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서명하였다.

한국어본과 슬로바키아어본의 해석상 서로 다름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의                                     슬로바키아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