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적연금제도

※ 일본의 인구, 경제일반(2022년 기준)

통계청 OECD 회원국 통계, OECD 통계

총인구수	1인당 GDP	자영자비율	기대수명	연간 인구 증가율 (2020년 기준)	노인부양비율 (65세~/20~64세)
123,952천명	$33,815	9.6%	84.8세	-0.2%	51.2%

제도의 변천과정

▣ 1942년 : 사업장 남성근로자 대상으로 노동자연금보험법 실시

▣ 1944년 : 후생연금보험법으로 개칭 (여성노동자 적용)

▣ 1961년 : 국민연금 도입 (자영자, 5인 미만사업장 근로자, 농민 등)

▣ 1985년 : 현행 국민 (기초) 연금, 후생연금, 공제연금으로 체계화

▣ 1999년 : 후생연금 급여율 5% 인하, 연금급여를 물가에만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 소득비례연금 수급개시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 (60세(2013년)→65세(2025년))

▣ 2004년 : 연금수준 (소득비례연금) 점진적 인하 및 국민/후생연금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

▣ 2007년 : 70세 이후 소득활동 시 후생연금의 지급정지제도 시행 (노령후생연금과 임금의 합계가 48만엔이 초과하는 경우에 전액 또는 일부정지), 노령 후생연금 연기지급제도 시행 (66세 이후 수령하도록 신청가능)

▣ 2010년 : 5천만건의 개인의 연금기록이 매칭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2010년부터 새로운 관리기관을 두어 사회보험청 (Social Insurance Agency) 을 일본연금기구로 재편

▣ 2012년 : 공적연금의 재정기반과 최저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국고부담 1/2 항구화, 관민격차 해소를 위해 공무원 공제연금과 사립학교 공제연금을 모두 후생연금에 통합하는 「피용자연금 일원화법」 제정

▣ 2020년 : 단시간 노동자 중 후생연금적용 대상을 500인 이상 사업소에서 100인이상, 50인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 수급개시연령의 선택지를 60~70세에서 60~75세로 확대,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재직자 노령연금의 수급기준 완화

적용범위 - 가입자규모 (Coverage)

국민연금: 후생연금 적용사업소에 고용된 70세 미만인 자,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이 외의 20세 이상 60세 미만(외국인 포함)인 자

후생연금: 70세 미만의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및 기존 공제연금 가입자 (2002년 이전 65세 미만)

※ 법인 사업장의 경우 피용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업종에 적용

※ 기존 공제연금 가입자도 2015년 10월부터 모두 후생연금 가입자로 전환

[그림 1] 공적연금제도 체계 및 가입자 규모(2022년 3월 기준)

		194만명	→	iDeCo
		↓
3층		iDeCo 기금		후생연금 기금 (12만명)	확정기여 연금(기업형) (750만명)	확정급여 기업연금 (933만명)	직역 등 연금급여
2층		(대행부분)	후생연금보험 (민간근로자 4,047만명, 공무원등 466만명)
국민연금 (34만명)
1층	국 민 연 금 (기초연금)
직업유형	자영자 등	제2호 가입자의 피부양배우자	민간피용자	공무원 등
가입자수	제1호 가입자 (1449만명)	제3호 가입자 (793만명)	제2호 가입자 (4513만명)
	(전체 : 6756만명)

주 :  1. 제1호 가입자 : 20세이상 60세미만 자영자, 농민, 학생 등

2. 제2호 가입자 : 민간피용자, 공무원 등

3. 제3호 가입자 : 민간 피용자와 공무원 등의 배우자

4. 국민연금기금 : 후생연금 및 공제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영자 등의 제1호 피보험자를 위한 추가연금제도

5. 후생연금기금 : 국가에서 운영하는 후생연금보험의 일부를 국가를 대신하여 지급함과 동시에 기업의 실정에 따라 독자적인 추가급여를 실시

자료: 厚生労働省年金局,   年金制度のポイント、2022 年度版

재정부담

국민연금 (부과방식)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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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가입자: 16,590엔 (2022년 4월 현재)

※ 2008년 4월부터 매년 280엔씩 인상 2017년 이후 16,900엔(2004년 가격기준)

- 제2호 및 제3호 가입자: 별도로 납부하지 않음 (후생연금보험과 공제연금에서 재정 부담)

- 정부보조: 급여비용의 1/2

징수업무: 연금사무소 (일본연금기구 산하)에서 일괄징수 (2002년 4월 이전에는 당해연도분의 보험료는 시정촌이 징수)

후생연금 (기초연금부분 포함)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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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절반씩 부담: 2022년 4월 현재 18.3%

※ 2004년 10월부터 매년 0.354%씩 인상⇒2017년 이후 18.30%

표준보수월액의 상한 및 하한 각각 322,404엔, 644,808엔(2019년)

※ 보험료율 적용변경: 2003년 4월 이후 총보수제 도입 (상여 등을 일반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

징수업무: 사업장에서 연금사무소 (일본연금기구 산하) 로 납부

급여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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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기초연금 수급조건: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최소한 65세에 도달해야 지급 (단, 60세에서 64세 사이에 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 감액)

노령기초연금 급여산식(연간)

= 777,800엔 ×	보험료 납부월수	+	보험료 전액면제 월수×1/2 (2009년3월 이전은 1/3)	+	보험료 1/4납부월수×7/8	+	보험료 반액납부월수×3/4	+	보험료 3/4납부월수×5/8
	40(가입가능연수)×12

※ 777,800엔은 연금액의 물가연동제에 따라 전년도 노령기초연금액에 대한 물가상승률 적용으로 결정(2022년 4월 현재)

노령기초연금 급여수준(2022년 기준)

노령기초연금은 평균표준보수 43.9만엔(2022년)의 약 14.76%수준

연금수급자 규모 (2019년 재정추계결과)

노령기초연금 3,390만명, 장해기초연금 190만명, 유족기초연금 10만명 (2019년)

노령기초연금 수급자 대비 피보험자 비율은 추계기간 (2060년 까지)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

※ 피보험자수/수급자수 => 2.0(2019년), 1.8(2030년), 1.3(2060년)

후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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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후생연금 수급조건

노령기초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하고 후생연금보험 가입기간이 있는 자 중 60세이상(60세(2013년) → 65세(2025년))

노령후생연금 급여산식 (A+B)

2003년 3월까지의 가입기간분 (A)

=> 평균 표준소득월액 × 승률 (9.5/1000～7.125/1000) × 후생연금가입기간(월수)

※ 승률은 생년월일에 따라 상이

2003년 4월 이후의 가입기간분 (B)

=> 평균 표준소득월액 × 승률 (7.308/1000～5.481/1000) × 후생연금 가입기간 (월수)

※ 2003년 이후 승률이 낮아진 것은 급여산정 소득기준이 변경되어 승률을 낮추어야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임

노령후생연금 급여수준 (2022년 기준)

노령후생연금의 표준적연금액은 연 2,635,140엔 월 219,593엔

* 표준적연금액은 평균표준보수로 40년간 가입한 자의 노령후생연금과 부부의 기초연금만액임, 따라서 배우자 1인의 기초연금을 제하면 연간 1,857,340엔, 월 154,778엔

노령후생연금은 표준적연금액은 평균표준보수 43.9만엔(2022년)의 약 50%수준이며 배우자의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약 35.25%

연금수급자 규모

후생연금 수급자 수는 2020년 기준 4,069만명

소득재분배 효과 (세대간)

국민연금 (생애기간, 2015년 기준시점)

70세가 되는 1940년생: 400만엔 보험료 부담, 1,400만엔의 국민연금 수령 (3.8배)

30세가 되는 1985년생: 1,300만엔의 보험료 부담, 1,900만엔의 국민연금 수령 (1.5배)

후생연금 (생애기간, 2015년 기준시점) : 기초연금 포함

70세가 되는 1940년생: 1000만엔 보험료 부담, 5,200만엔의 국민연금 수령 (5.1배)

30세가 되는 1985년생: 3,300만엔의 보험료 부담, 7,500만엔의 국민연금 수령 (2.3배)

※ 세부사항은 <부록 1>참조

기금규모 및 운용

▣ 기금 규모 및 운용 현황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이하 ”독립행정법인”, GPIF)  기금운용현황

GPIF는 일본 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여유자금 및 후생연금(소득비례연금, 근로자 연금제도)의 적립금을 관리·운용하는 독립행정법인임

GPIF 2022년 FY(2022.4~2023.3) 말 기준 약 200.132조 엔의 기금적립금 보유(일본 명목 GDP 대비 35.8%)

GPIF는 전략적 자산배분에 기인한 장기적 분산투자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일본 연금 적립금 운용을 목표로 함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이하 ”독립행정법인”, GPIF) 설립 이후 기존 구연금복지사업단으로부터의 승계자산분은 타 기관으로 이전됨

GPIF는 후생노동대신이 기탁한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의 적립금을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운용기본방침」에 의거해서 시장에서 운용함

2006년 4월 1일 부로 연금자금운용기금이 해체되고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으로 새롭게 출발.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영문 명칭은 계속 사용함

GPIF의 기본 포트폴리오는 재정 검증을 바탕으로 장기 운용 목표인 실질 운용수익률 1.7%를 충족하면서 적은 위험의 포트폴리오를 선정함

GPIF의 기금의 자산군은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으로 구성하여 분산투자 실시

기금 운용은 민간 운용기관(신탁은행 및 투자고문업자)을 활용하고, 운용기관을 통해서 글로벌 포트폴리오 대상 자산(국내채권, 국내주식, 외국채권, 외국주식 4개 자산)마다 각 연도별 자산배분비중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관리 및 운용

최근 GPIF는 성장하는 대체투자 자산군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고, 제4기 중기계획(2020FY~2024FY)에 따라 대체자산을 위험-수익률 특성에 따라 국내채권, 해외채권, 국내주식, 해외주식으로 구분하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최대 5%까지만 투자하도록 규정함

<표 1> GPIF 기금 규모 및 자산배분 현황

(단위 : 십억 엔, %)

	2020FY		2021FY		2022FY
	규모	배분비중	규모	배분비중	규모	배분비중
국내주식	47,227.3	24.6	49,513.7	24.5	50,333.7	24.5
국내채권	43,822.9	25.9	47,630.6	26.3	49,690.2	26.8
해외주식	47,818.0	24.9	50,770.0	25.1	49,986.5	24.3
해외채권	47,294.3	24.6	48,678.4	24.1	50,122.5	24.4
계	186,162.4	100.0	196,592.6	100.0	200,132.9	100.0
주) 일본 GPIF는 3월 결산이며, Fiscal Year는 해당연도 4월부터 차년도 3월까지의 통계치임 자료: GPIF Annual Report

<표 2> GPIF 기금 운용수익률 현황

(단위 : %)

	2020FY	2021FY	2022FY
국내주식	41.55	2.12	5.54
국내채권	-0.68	-0.99	-1.74
해외주식	59.42	18.48	1.84
해외채권	7.06	2.29	-0.12
계	25.15	5.42	1.50
주1) 일본 GPIF는 3월 결산이며, Fiscal Year는 해당연도 4월부터 차년도 3월까지의 통계치임 자료: GPIF Annual Report

자산배분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된 자산배분 비중(기본포트폴리오) 등 운용의 기본방침에 따라 자산 운용

운용의 기본방침은 민간경제활동에의 영향에 유의하면서, 특정 운용방법에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운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

GPIF의 기본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음

<표 3> GPIF 기본포트폴리오(2020년 4월 이후 계속적용)

(단위 : %)
구분	국내채권	국내주식	해외채권	해외주식	Total
목표비중	25	25	25	25	100
괴리허용폭	±7	±8	±6	±7

자료: GPIF Annual Report

▣ 기금운용체계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2006.4.1일자로 “연금자금운용기금”에서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으로 변경 (영문명칭은 동일)

명칭의 변경뿐만 아니라 기금 운용 지배구조도 변경됨

독립행정법인 내부에 경영위원회 수립

[그림 17] GPIF 조직도

자료: GPIF Annual Report

경영위원회

GPIF는 2017년 10월 기존 운영위원회를 경영위원회로 개편하였으며, 이사장 1인과 경제학, 금융, 자산운용, 경영관리, 그 밖에 GPIF 운영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경력을 가진 9인의 전문가로 총 10인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운영함

경영위원회는 전략적 자산배분의 개발, 중기계획, 연간계획과 연차보고서의 작성, 조직원 관리 등과 같은 GPIF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함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의 기본 방침에 관한 결정, 내부 통제, 조직 규정의 수립, 경영진 임명과 같은 기관 경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함

후생성

후생노동대신은 독립행정법인이 달성해야할 운용수익률 등의 운용목표나 업무운영의 효율화와 같은 중기목표를 정하여 법인에 지시

후생노동성의 평가위원회는 매년 법인의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업무개선 등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

관리체계

국민연금사업은 후생노동성의 관할임

일본연금기구(비공무원형의 공법인)는 공적연금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이 주체적으로 관리함

최근 개혁 동향 (2000년 이후)

▣ 2001년 주요 개정내용

2001년 관리운용체계의 개혁

대장성이 배제되고 주무부서인 후생노동성이 직접기금을 관장하고, 연금복지사업단이 해체되고 연금자금운용기금이 적립기금을 예탁 받아 운용

1996년 대장성 개편안 (권한축소, 감독기능 분리) 이 확정되기 전까지 후생연금보험 및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은 대장성에 예탁되어 관리운용되었으나 개혁이후 원 소관부처인 후생노동성으로 이관

적립기금의 운용으로부터 대장성의 역할 배제되었고 단지 기존 예탁되어 있던 재정융자자금이 전액 반환되는 2008년까지 잔여기금 반환 및 잔여기금에 대한 이자지급만을 담당

2001년부터 기금을 관리하던 연금복지사업단이 해체되고 연금자금운용기금이 새롭게 조직되어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적립기금을 직접예탁 받아 운용

▣ 2004년 주요 개정내용

연금개혁의 배경: 후생연금 재정파산 위험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액 증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보험료 부담 세대수 감소

전후 경제성장기 연금수급액의 과도한 인상

연금 및 연금기반시설의 방만한 운용에 따른 연금자산의 감소

개혁의 주요골자

경제․사회 변화와의 조화 및 지속 가능한 제도로서의 신뢰 확보

미래 근로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안정적 노년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으로서의 적절한 급여수준을 확보

사회․경제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빈번한 제도개선이 필요치 않은 지속 가능한 제도 구축

다양한 생활 및 노동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연금제도의 구축

다양한 생활 및 노동 행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 구축,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공헌을 연금제도에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사회적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크레딧 적용 및 확대)

개혁의 구체적 내용: 재정안정화 방안

국민연금의 국고부담의 인상

재정검증의 실시

적어도 5년마다 연금재정의 현황 및 약 100년 (재정균형기간)에 걸친 연금재정의 검증을 실시

보험료 및 급여수준 조정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 보험료 단계적 인상 후 장래 보험료 수준 고정

급여수준 자동 조정 및 후생연금 급여수준을 적어도 현역 근로세대 평균수입의 50%를 상회토록 조정

▣ 2006년 주요 개정내용

2006년 관리운용체계의 개혁

개혁의 목적은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화 하기 위함이며, 신설된 독립행정법인은 구 연금자금운용기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나 형태적으로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인 형태를 갖춤

2001년 12월 19일 의결된 ‘특수법인등정리합리화계획‘에 따라 연금자금운용기금을 해체하고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을 2006년 4월부터 신설 운영

신설된 독립행정법인은 기존 연금자금운용기금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나 전문성 및 책임소재를 좀 더 명확화하기 위해 기능상 독립을 꾀함(기금운용체계는 “7. 자산배분 및 기금운용체계” 참조)

기금운용은 시장운용분에 대한 관리운용업무 외의 기존 연금복지사업단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모두 타 기관으로 이전하거나 폐지

현재 과도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그린피아 관리업무 등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양되거나 철거되었으며 2005년 말까지 전부 철수

가입자에 대한 융자업무 및 교육자금 대부에 대해서는 2006년 이후부터는 신규 주택융자를 중단하고, 기존의 주택융자채권 및 교육자금 융자알선 관리 및 회수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행정법인 복지의료기구가 승계하여 관리 회수를 실시하도록 업무 이관

부록 1. 세대별 보험료 부담액과 연금 급부액(2009년 추계결과

[그림 18] 2006년 기금운용관리체계 개혁

참고자료

Outline of the Japanese Pension System, 일본 후생노동성

Pensions at a glance 2009

2009년 일본재정추계 관련자료.

2008년 연금적립금 운용보고서, 후생성, 2009.08.

2008년 연금적립금 운용보고서, 후생성, 2009.09.

2005년 자금운용업무개황서, 2006.07.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2008년 자금운용업무개황서, 2009.07.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2005년 자금운용업무개황서, 2006.07.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2009년도 계획, 2009.4.

<웹 사이트>

http://stats.oecd.org/index.aspx

http://www.mhlw.go.jp

http://www.stat.go.jp

http://www.bis.org

http://www.world-exchanges.org/WFE/home.Asp

<< 부 록 >>

부록 1. 세대별 보험료 부담액과 연금 급부액(2014년 추계결과)

<부표 1> 국민연금의 세대간 소득재분배

2015년 기준연령(출생년도)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액 ①	연금급부액②	배율 ②/①
70세 (1945년생)	400	1400	3.8
65세 (1950년생)	400	1200	2.8
60세 (1955년생)	500	1200	2.2
55세 (1960년생)	700	1300	1.9
50세 (1965년생)	800	1300	1.7
45세 (1970년생)	900	1400	1.6
40세 (1975년생)	1000	1500	1.5
35세 (1980년생)	1100	1700	1.5

<부표 2> 후생연금 (기초연금 포함)의 세대간 소득재분배

2010년 기준연령 (출생년도)	후생연금(기초연금을 포함)
	보험료 부담액①	연금급부액 ②	배율 ②/①	65세 이후 급부분 (재게시)
				연금급부액 ②	배율 ②/①
70세 (1945년생)	1000	5200	5.1	4400	4.3
65세 (1950년생)	1100	4600	4.1	4000	3.6
60세 (1955년생)	1400	4600	3.4	4200	3.1
55세 (1960년생)	1700	4800	2.9	4700	2.8
50세 (1965년생)	2000	5300	2.7	5300	2.7
45세 (1970년생)	2300	5700	2.5	5700	2.5
40세 (1975년생)	2600	6200	2.3	6200	2.3
35세 (1980년생)	3000	6800	2.3	6800	2.3

주 : 후생연금이 소득비례연금이지만 제도 개정에 따른 선후세대간의 소득재분배는 발생

부록 2. 후생/국민연금의 재정전망(2019년 추계결과)

<부표 3> 국민연금 재정전망(2019년 재정계산)

(단위 :조엔)

연도	수입					지출				적립 배율
	수입 합계	보험료수입	국고 부담	운용수입	그 외 수입	지출 합계	급부비	기초연금갹출금	그 외 지출
2019	3.4	1.3	1.9	0.2	0.0	3.4	0.1	3.3	0.1	3.3
2020	3.4	1.3	1.9	0.2	0.0	3.5	0.1	3.3	0.1	3.3
2030	4.0	1.3	2.2	0.5	0.0	3.8	0.1	3.7	0.0	2.8
2040	4.9	1.5	2.8	0.7	0.0	4.6	0.1	4.5	0.0	2.9
2050	6.5	1.9	3.7	0.9	0.0	6.1	0.0	6.0	0.0	2.8
2060	8.7	2.5	5.1	1.1	0.0	8.3	0.0	8.2	0.0	2.6
2070	11.2	3.2	6.7	1.3	0.0	10.7	0.0	10.7	0.0	2.4
2080	14.0	4.0	8.6	1.5	0.0	13.6	0.0	13.6	0.0	2.2
2090	17.8	5.2	10.9	1.7	0.0	17.4	0.0	17.4	0.0	2.0
2100	22.3	6.6	13.9	1.8	0.0	22.2	0.0	22.2	0.0	1.7
2110	27.8	8.3	17.8	1.7	0.0	28.3	0.0	28.3	0.0	1.2
2115	31.0	9.4	20.1	1.5	0.0	32.0	0.0	31.9	0.0	1.0

주 : 1. 장기적인(2019년도~)경제 전제(임금상승율 1.6%, 물가상승률 2.0%, 운용 이율 3.0%, 경제성장률 0.9%

2. [적립정도]란 전년도 말 적립금의 당년도 지출 합계에 대한 배율

3. [2019년도 가격]이란 임금 상승률에 따라 2019년도 가격으로 환산

4. *에는 국민연금의 기초연금각출금에 해당하는 국고부담이 포함

<부표 4> 후생연금 재정전망(2009년 재정계산)

(단위 :조엔)

연도	수입					지출				적립 배율
	수입 합계	보험료수입	국고 부담	운용수입	그 외 수입	지출 합계	급부비	기초연금갹출금	그 외 지출
2019	51.7	37.2	10.8	3.4	0.2	49.8	28.7	20.9	0.2	4.0
2020	52.3	37.7	11.0	3.4	0.2	50.5	29.1	21.2	0.2	4.0
2030	73.3	48.6	12.6	12.1	0.0	60.7	35.6	25.0	0.2	4.0
2040	96.5	61.6	15.6	19.4	0.0	80.8	49.6	31.1	0.2	4.8
2050	124.9	77.7	20.0	27.1	0.0	109.2	69.0	40.1	0.1	5.0
2060	161.3	100.0	26.4	34.9	0.0	145.0	92.1	52.8	0.1	4.9
2070	204.2	127.6	34.2	42.4	0.0	189.9	121.3	68.5	0.1	4.5
2080	254.9	162.2	43.7	49.0	0.0	242.9	155.5	87.3	0.1	4.1
2090	316.3	207.3	55.8	53.1	0.0	311.3	199.5	111.7	0.1	3.5
2100	388.6	264.6	71.2	52.7	0.0	397.5	255.0	142.4	0.1	2.7
2110	469.5	336.5	91.1	41.9	0.0	508.1	325.9	182.1	0.1	1.7
2115	512.6	379.9	102.9	29.8	0.0	573.8	368.0	205.7	0.1	1.1

주 : 1. 장기적인(2019년도~)경제 전제(임금상승율 1.6%, 물가상승률 2.0%, 운용 이율 3.0%, 경제성장률 0.9%

2. [적립정도]란 전년도 말 적립금의 당년도 지출 함계에 대한 배율

3. [2019년도 가격]이란 임금 상승률에 따라 2019년도 가격으로 환산

4. 후생연금기금의 대행 부분을 포함하며, 후생연금 전체의 재정 전망

5. *에는 후생연금의 기초연금각출금에 해당하는 국고부담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