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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이 보여 주는 미래성과 투명성
고등부 우수상 김대진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까지
저는 현재 고 3인 학생으로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원인 모를 심장마비로 인해 아버지께서 갑자기
사망 하신 후, 우리 가족은 정신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연금이 우리 가정의 생활비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어 국민연금에 대해 알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 우리 가족에게도 연금의 혜택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고서 국민연금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수험 생활로 인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국민연금이
우리 생활과 이렇게 가까운 줄 인식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미래성과 투명성에 대해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현대의 우리들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는 생활 속에서 몹시도 불안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미국의 예를 보면, 6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그 나이가 되면 70% 이상이 경제적으로 파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 5% 만이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합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도 이러한데 우리 나라는 어떠할 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만큼 미래가 불안한 것이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가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안정적일 수 없습니다. 인생의 안정이란, 정신적인 안정과 더불어 경제적인 안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우리들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항상 불투명한 미래에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마련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혜택에
대해서 설명하려 합니다.
자신의 미래가 걸린 제도
첫째, 국민 연금은 경제적인 안정 뿐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도 보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엄마께서 수급 대상자이시며, 저는 아버지의 자녀로,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이면 소득 능력이 없기에 제 몫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돌아가시기 전달인 2000년 8월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꼬박꼬박 연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덕으로 근근히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238,070원이라서 작은
돈으로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연금은 우리 가족에게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결코 적은 액수의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달 나오고 그만인 것이 아니라 이 액수가 매달 꾸준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노령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도 20년
넘게 남았으니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의 미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이 없었다면, 아마
좌절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지만 국민 연금의 혜택 덕에 저는 학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고3 중반으로 힘든
시기 인데, 돌아가신 아버지와 국민연금의 고마움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확실한 노후 보장입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노후에 대한 계획이 절실하지 않지만 어머니는 다르십니다. 40대 후반이시라 걱정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국민 연금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주름은 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소득이 적기에 연금 납부액이 부담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래도 그 연금이 있기에
여유로울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연금 덕에 웃으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져도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국가에 재정을 마련해 줌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몫을 톡톡히 하는 것이고, 노년에는 일자리가 없을 때 느끼는
무기력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젊은 날 조금씩 모아둔
것의 결실이니까요. 그것 뿐이 아닙니다.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라 혹시라도 모를 재난에도 큰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역할까지도 하는
국민연금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정부와의 친밀성 유지입니다. 지금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관공서 직원과의 관계, 정부의 행사, 제도
등이 낯설지 않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가 없었기에 낯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
연금을 통해서 정부와 간접적으로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 쌓기와 친밀성 유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라는 좋은 제도를 통해서, 정부는 연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들은 성실히 연금을 납부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것이지만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다면, 정부의 다른 제도에 대해서도 분명 신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입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종교요, 두 번째는 이념이라 합니다. 저는
이념에 신념도 포함시킵니다. 우리가 정부에 대한 믿음, 즉 신념이 있다면 정부와 국민간의 불신으로 인한 사회 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일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항상 날카로운 눈으로 국민연금을 지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걸린 제도이기에 그리 관대하지만은 않습니다.
비판할 것은 칼같이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들을 적어봅니다.
그 첫째는,
안정성입니다. 혹시 국민연금 재정고가 바닥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이렇게 성실히 납부해 봤자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인 만큼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급액도 올 4월부터
작년도 물가 인상률인 2.3% 만큼 인상되어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안정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
모두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연금제도는 단 시간에 정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이던 간에 정착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의 안정성
여부가 확실해야 국민은 신뢰할 것입니다.
둘째는, 국민들의 필요성 인식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필요도 없는 것을 강제로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강제 납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어지는 것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월 소득이
일정하며 그 액수도 적은 샐러리맨들의 경우에 월 소득액의 9%가 연금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혹시 국민연금 안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들어가 보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만을
하는 이들은 미래성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미래성을 보여 주어 필요성을 인식하게 할 수 있을 때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서 진정한 신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국민연금의 투명성 여부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영에 있어서
전문적이고도 건실한 운용과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의 귀중한 자산인 연금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어 가고 있는지 국민들도
알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지금 아버지의
가족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도 어머니 자신의 이름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도 직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퇴직하셔서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아버지의 유족연금은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둘 다의 수급 대상자이시기
때문에 이중 수급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고려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 다 성실히 납부한 소중한 돈인데 꼭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자녀의 연금 수급 가능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만 18세이면 아직 고등학생인데 어찌 소득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일인 11월11일이 지나면 저는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몫 만이 나옵니다. 그러면 연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누나도 있는데 현재 대학생입니다.
역시 소득 능력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용돈은 벌어 쓰지만 그래도 연금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이 만 18세인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 경우의 특별 기준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시직도 연금 가입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제정되어 있는데, 임시직은 말 그대로 임시 노동하는 사람들의 일자리입니다. 고정적 소득이 아닌데 연금을 가입하고 내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 정규직 근로자들은 자신과 회사가 반씩 내지만, 임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내주지 않으면 전액 모두를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설득력 있는 법안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좀
더 많은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국민연금에 대해 스스로가 알려 하지 않으면 쉽게 알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국민연금제도의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공서뿐만 아니라, 사설 금융 기관같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소식지를 비치해 국민들이 수시로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지하철역 안에서의 영상 광고를 하는 것들도 국민연금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 때부터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인식 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성인이 되었을 때 거부감 없이 납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국민연금에 대한
견해를 적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꿈이 담긴 연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들의 미래가 걸린 제도이니까요.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거울로 삼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례를 빌려와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국민들은 성실히 납부하며 자신의 미래를 국민연금에 맡길 때,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든든한 국민연금으로 더욱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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