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932호)안내(타법개정)
작성부서
법무지원부
등록일
2023/07/19
조회수
206
작성자
박계숙
연락처
063-713-5144
내용

  2022.12.30. 타법개정으로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입니다. 

   주요개정내용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

      · 제59조(규제의 재검토)삭제

 

 붙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932호)개정문_개정이유 

첨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932호)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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