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타법개정으로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입니다.
주요개정내용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
· 제59조(규제의 재검토)삭제
붙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932호)개정문_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