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리토평고등학교 1학년 신지혜
우리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이에 따른 문제점 또한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노인문제이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할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인부양의식의 약화로 본인 스스로가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사회에서 ‘노인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노인문제’가 얼마만큼이나 심각한지,
‘노인문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럼 먼저 노인문제의 미래에 끼칠 영향과 극복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노인문제는 과연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크게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소득의 상실, 경제적 빈곤, 건강악화, 가족 내에서의 소외감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복지시설의
마비 등이 올 수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부양인구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경제성장
자체가 불가능한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노인문제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노인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우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자 미래의 모습을 예견해 보고,
그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고자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노인문제는 이미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국가 차원의 제도가 뒷받침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개인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문제의 극복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리고 이 중 노인을 위한 보장제도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제도는 평상시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나이가 들어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예기치 못한 장애와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매달 연금을 지급 받아서 안정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이런
국민연금제도가 끼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우선 개인적 측면에서는 노후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땀 흘려 일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왔던 지난 세대들은 오늘날 대부분이 퇴직하여 자식에게 얹혀 살거나 양로원에서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다. 과거 승리의 주역이었던 그들이 왜 오늘날 패잔병이 되어 자식들의 눈칫밥을 먹게 되었을까? 그들은 당장 먹고 살 걱정하느라 미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젊은 계층의 사람들은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후자금마련을 몇 십
년 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장 살아가는 데에도 벅차기에 준비 할 수 없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노후에야
비로소 후회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제도는 노후마련에 든든한 버팀목이며, 보호막 역할을 해준다.
다음으로 사회적 측면으로는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노년 부양비 문제와 서구화로 인한 부양비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과거의 대가족 제도에서 존중받았던 노인층이
서구화와 산업화로 짐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연금제도는 이러한 노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여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여생까지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럼 이 국민연금제도는
어떤 점에서 좋을까?
첫째로, 국민연금은 앞에서 말한 노인문제를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오늘날 국민 연금제도는 사회구성원들의 통합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사회의 소외된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 또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국민 전체가 협력하여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빈부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사회의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를 통해 발생한 사회문제인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 연금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며, 지급 받을 때에는 본인의
평균 소득액과 전체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배분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빈부 격차는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제도는 사고와 재해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고와 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사람들은 어디에선가 닥쳐올 위험에 불안해한다. 사고는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후에
자신의 가족들의 생계 또한 막막히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사고 발생 시에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등 사후 처리를 확실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고와 재해에 대한 불안에서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국가경제에도 도움을 준다. 연금제도는 사회의 자본 확충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자금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도로, 공공시설, 보육원 설치 등 복지국가 확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즉,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국민연금제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첫째로, 복지시설마련에 힘써야한다.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노인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마련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이다. 기초를
다진 뒤에 틀을 세우고 점차 가꾸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반시설을 확충한 뒤 활성화시키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로,
국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참여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셋째로,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국민연금은 ‘국민’이 주체가 된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연금에 관한 여러 가지 권리나 의무에 관한 것을 정할 때
국민의 대표들도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는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일인가를 융통성 있게 살펴보면서 연금제도에 대해
수정할 점이 있다면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국민연금제도를 알아보고 우리의 국민연금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19세기 말 독일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전 세계로 확대되어 현재 150여 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에 국민연금법이 공포되어, 1988년부터 직장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있다.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무엇보다도 독일을 비롯한 주변 유럽대륙부근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상거래 관행이 정착돼 있어 집세를 주고받는 일, 벌어들이는
소득까지도 파악된다고 한다. 이런 인프라에 근거해 정부가 연금, 세금, 등을 엄격하게 매기니 제도가 유지되고 굴러가는 것이다. 국민들이 정부의
정확한 파악에 손해 본다는 생각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제도만을 들여와 국민연금을 외치기에 앞서
인프라부터 개선해야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이와 같이 우리사회에 있어 꼭 필요한 제도이며, 중요한 제도이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한다면 선진국으로 가는 도약점이 될 뿐 아니라,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완화시켜 줄 것이다. 국민연금제도. 밝은
미래, 밝은 내일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하지 않을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