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 제 목 | 협정상대국에서 자영하는 사람도 협정상대국의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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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업무유형 | SEAK4 | |
| 서식안내 | |||
| 신고방법 | 한국-독일 사회보장협정에서는 협정상대국에서 자영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연금제도를 적용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그의 통상 거주지가 본국이고 5년 이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협정상대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상대국의 연금제도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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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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