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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 압류통지서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고 * * 등록일 2023/10/23
개요 국민연금 압류통지서
현황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 !최근 국민연금 연체 압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10 여년전 남편과 사별후 유족연금을 받고있는사람입니다 .몇년전 국민연금을 납입하고자 상담을하니 현재 받고있는 유족연금 국민연금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하루 하루 사는게 빠듯해서 연금납입을 할만큼 여유도 없이 하루하루 빠듯하게 힘들게 살고있는제가 압류 통지서를 받았을때는 앞이 캄캄했습니다.빛을내서라도 납입을 하려하니 연금수령시점에 유족연금을 포기해야한다는 답변 그리고 둘중 큰금액을 선택해야한다는 답변 저는 이제도에 방향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도가 과연 맞는건지요.남편이 제가 남기고 간 유일한 유족연금인데
국민의 노후를 위해 나라에서 집행하는 제도라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에 노후를 위한 제도가 맞는건지 묻고싶습니다 .당장 하루 하루 먹고사는것도 힘들고 한달 한달 버티며 일하고 살고있는데 독촉을 하다못해 압류통지서를 보낸다는건 하루 하루 불안에 살게하는거 아닌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국민을 위한 제도가아닌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제도 라고 생각합니다
이미받고있는 유족연금을 포기하면서 까지 국민연금을 내야하는건지 이해도 안가고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개선방안 유족연금또는 개인연금 수령자는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효과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한제도이기때문에 개선이 된다면 경제적 부담 불안감 감소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11/07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정희수
전화번호 063-713-5563
검토의견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배우자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향후 유족연금 중복조정으로 인해 납부한 만큼의 연금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더욱 두텁게 국민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 사망 시 받게 되는 유족연금 외에도 본인이 가입 중 발생한 장애나 은퇴라는 위험을 대비하여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님과 같이 유족연금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장애연금이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 장애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거나 노후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길어진 노후를 생각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차곡차곡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족연금의 일부(30%)도 함께 받을 수 있어 노후준비를 더 충실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직, 사업중단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소득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경우 관할 지사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제도와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를 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까지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류 관련된 내용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금보험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원만하게 조율 가능한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이 좋아져 현재의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원드리며, 고객님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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