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신청 승인후에 차후 분리 신청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요청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태 답변 완료
제안자 박** 등록일 2026/04/16
개요 저는 공무원 정식 임용되기 전에 국민연금을 6개월 가입하다가 공무원 정식 임용되어 공무원 연금을 현재 6년정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6년전에 공무원 정식 임용되고 1달정도 되었을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물이 도착하여 확인해 보니 연금 연계 신청하라는 신청서가 동봉되어 있어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1달 정도후에 승인되었다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그이후에 알고보니 연계 신청하여 승인되면 분리신청이 안됐다고
현황 및 문제점 0 현황
저는 공무원 정식 임용되기 전에 국민연금을 6개월 가입하다가 공무원 정식 임용되어 공무원 연금을 현재 6년정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6년전에 공무원 정식 임용되고 1달정도 되었을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물이 도착하여 확인해 보니 연금 연계 신청하라는 신청서가 동봉되어 있어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1달 정도후에 승인되었다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0 문제점
그이후에 알고보니 연계 신청하여 승인되면 분리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 민원 신청이든지 신청자가 불리한 상황이면 신청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은 그게 적용되지 않고 있으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를 분리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주세요?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계해 놓으면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65세 생일달에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없고 국민연금 수령달인 생일 다음달에 수령하게 됩니다.
2. 공무원연금은 20년간 불입액만 연금으로 지급받고 차액은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게되지 않습니다. 
3. 또한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게되지 않습니다.
4.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는
②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국민연금가입자가 연계를 하여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면 일시금으로 지급하면서 직역연금과 연계 하였다는 사항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사항이 아닌가요?
개선방안 1. 대한민국 헌법, 민법에는 민원인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은 그게 적용되지 않고 있으니 국민연금과 직연연금의 연계를 다시한번 분리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를 개정하여 주세요?
2. 위의 문제점 4번과 같이 연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1년미만은 일시금으로 수령하여야 하는데 불이익만 있으므로 이렇게 1년 미만인 경우 연계신청을 분리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법령을 개정하여 주세요.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가입하고 계속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고 국민들이 좋을 수 있지만 좋지 않을때에는 분리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하여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이 사항에 대한 불만의 민원사항이 다수 많이 올라와 있는데 불만 사항을 이해하시고 모르쇠로 반응하지 마세요.
기대효과 1. 직역연금에서 분할 지급 신청 등 민원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해 불 수 있습니다.
2. 만약 법률 개정되어 분리된다면 차후에 공무원 퇴직후에 분리된 국민연금을 임의가입자로 10년을 가입하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국민의 기본소득 향상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직역 연금이 연계되어 있으면 공무원 퇴직후에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가 할 수가 없는데 법률 개정되면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6/04/27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이혜정 전화번호 063-713-5737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입니다.

먼저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10년(군인연금 복무기간 포함 또는 직역연금 퇴직일이 2016.1.1. 이전인 경우 20년) 이상이면 일시금 대신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계급여는 지급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 수급권이 없어지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으로 지급하며, 이는 각 직역연금의 연금 지급 시기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별지 참조 

다만, 연계급여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가입기간 또는 직역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하나, 해당 기간이 연계대상기간에 포함되어 합산하여 10년 충족 시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계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 1963.3.2.생 연계 신청자, 공무원연금 퇴직일 2022.12.31.
-국민연금가입기간 6개월, 공무원재직기간 114개월, 연계대상기간 120개월 충족
-지급사유발생일 2026.3.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공무원연금 ‘26.4월부터 연계퇴직연금 지급 

개인사정에 의해 연계를 취소하고 퇴직일시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노후 연금수급권 확보라는 공적연금 연계법 제정 취지에 반하게 되어,
연계신청자가 재직기간 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직역기관에 재가입하여 재직기간 합산이 인정된 경우에만 연계 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고객님의 요청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법 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합리적으로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지)  << 연계급여 및 각 기관별 연금 지급 시기 >>

- 연계급여 : 연계법 제16조(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지급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워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공무원연금과 내용 동일
-군인연금 : 군인연금법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별정우체국 : 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2(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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