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제안 내용
제목 장애연금 인터넷 청구 도입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태 검토중
제안자 신** 등록일 2026/11/12
개요 지금 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에서는 장애연금 예상연금액 조회와 장애심사 진행상태 조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연금 청구 자체는 할 수 없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장애연금 청구자는 몸이 불편하거나 치료 중인 경우가 많아 지사 방문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서류가 빠져 다시 방문하게 되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개선방안 첫째,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장애연금 인터넷 청구 메뉴를 만듭니다. 본인 인증 후 청구서를 작성하고, 장애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같은 구비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올리게 합니다. 원본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접수 후 우편으로 보충 제출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접수 이후는 지금처럼 '지사 담당 직원 확인 후 처리'와 장애심사 절차를 그대로 거칩니다. 의학적 판단과 심사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셋째, 청구가 접수되면 기존 ' 장애심사 진행상태 조회'와 바로 연결해, 청구부터 심사 결과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기대효과 거동이 불편한 청구자가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나아집니다. 서류 안내와 사전 업로드로 보완 요청과 재방문이 줄고, 지사의 방문 상담과 접수 업무도 가벼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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