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유족연금 인터넷 청구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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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검토중 |
| 제안자 | 신** | 등록일 | 2026/11/12 |
| 개요 | 유족연금 청구서 작성부터 증빙서류 제출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일반적인 청구 서비스는 확인되지 않음. | ||
| 현황 및 문제점 | 그러나 유족은 가족 사망 이후 사망신고, 상속 관련 업무 등 여러 행정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족연금 청구를 위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고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특히 고령자, 장애인, 원거리 거주자 등은 지사 방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가 누락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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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가. 유족연금 인터넷 청구 서비스 신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유족연금 청구하기' 메뉴 신설 ○ 청구인의 본인인증 후 사망자와의 관계, 청구인 정보, 지급계좌 등 필수사항을 온라인으로 입력하도록 개선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는 기능 마련 나.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구비서류 간소화 ○ 사망신고 및 가족관계 관련 정보 중 법령상 조회가 허용되는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간소화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만 제출하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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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유족이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청구할 수 있어 사별 직후의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서류를 행정정보로 확인하므로 보완 요청과 재방문이 줄고, 지사의 접수·상담 업무도 가벼워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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