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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탈퇴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이 * * 등록일 2025/01/31
개요 탈퇴하는 제도
현황 및
문제점		 의무가입으로 자율성이 보장받지 않음
개선방안 가입탈퇴를 개인의 자율에 맡기자
기대효과 투명하고 자율적인 정부 정책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믿을 수 있는 정상적인 정부가 된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5/02/07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임주연
전화번호 063-713-5533
검토의견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는 '의무가입 폐지'를 제안해주셨습니다.

3.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부동산, 저축, 개인연금 등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노후준비를 위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국민연금 가입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받는 구성원들은 가입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전체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5.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개인연금과 다르게 국민연금은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받는 연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보장되므로 경기변동 상황에서도 안정적입니다.
실제로 2004년도에 월 68.8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급하시던 분이 20년 후인 2024년에는 월 109만원을 수급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망 시까지 평생 받을 수 있으며, 사망 후에는 생계를 유지한 배우자 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6. 또한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든 경우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득 변경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없게 되어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 신청도 가능합니다.

7. 금번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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