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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연금피크제 도입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최 * * 등록일 2025/02/05
개요 임금피크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경제활동이 줄어드는 연령(ex: 80세)부터 매년 연금액을 조금씩 줄여서 지급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30여년동안 적게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인하여 연금액이 부족현상 발생

○ 문제점
- 현재 연금수급자는 연금을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있음
- 연금부족에 대한 문제는 미래세대에게 전부 전가하고 있음
개선방안 ○ 방안
- (연금수급자) 연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경제활동이 줄어드는 연령(ex: 80세)부터 매년 일정비율 연금액 줄여서 지급
- (미래세대) 연금 납부액 증액, 연금 수급액 감액, 연령수급시기 연장
→ 연금부족의 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로 모든 세대가 조금씩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 기대효과
- 모든 세대가 고통을 분담함으로서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저항 감소
- 미래세대에 대한 과중한 책임 감소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5/02/19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김민주
전화번호 063-713-5717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연급금여실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연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각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정부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수급권자의 적정급여 확보와 연금 재정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 고령일수록 고정적 소득원을 마련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므로 연금이 줄어든다면 별도의 노후대비를 하지 못한 많은 어르신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산정한 연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고령 시기에 연금액을 줄이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정부 차원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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