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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 개혁 여야 합의 반가운 의견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김 * * 등록일 2025/03/15
개요 ● 국민연금 개혁 소득대체율 43% 여,야,정 합의개혁 급물살 반가운 의견 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 여야 갈등으로 지지부진 했던 국민연금 개혁 여,야,정 합의로 3 차개혁 성사되기를 바라면서ㆍㆍㆍ ㆍ
개선방안 ● 야당에서 소득대체율 43% 여당개혁안 수용하면서
1) 보험료율 9%>>13% 인상
2) 2028년 40%로 낮이지는 소득대체율 43% 적용
3)) 여타 크레딧 부가 적용 지지부진 했던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 2025년 3월13일 국민연금 근본 문제 재정적자 방지안 제안의 알파 효과 국민연금 재정 더 더욱 공고한 안정 기빈이 되어짐
기대효과 ● 1. 여야 합의 급물살 타는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43% 로하여 기금 고갈 시기 2055년>>2064년 연장 되는기대 효과는
2. 2025년 3월 13일 제안의 2055년 기금절정액 4000조로 커지는 시기가
1) 수급자 년평균 증가수 율 7.6% 지급 급여가 기금에 적립되고
2) 기금 운용수익 년 5.5% 기금적립 알파 효과로
3) 2028년 기금액 1306.1조가 2046년에 이르러4000조 이상으로 커져 이후, 재정 더 더욱 공고해져 국민연금 안정운용 영구 해질것 입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5/03/25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김소영
전화번호 063-713-6772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공단의 심사결과는 이전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후 제안은 보건복지부의 제안제도를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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