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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 조기고갈 방지를 위해 국민영금에 물가인상율 반영율 개선요청합니다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전 * * 등록일 2023/02/27
개요 국민 연금 조기 고갈을 막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율 반영 재검토(금지)를 제안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연금 수급 액수가 많을 수록 연금이 비례 상승하기에 연금 고갈을 앞당기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月167만원 이상) 으로이어져 수급자에게는 큰 손실입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따르면 년간 2,000만원(月167만원)이상 연금 수급시 피부양자 지위 탈락됨
개선방안 노령연금을 月 100만원 이하 수급자는 물가상승율 20%만 반영하고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미 반영(0%)
기대효과 1) 연금고갈 싯점 지연에 도움 가능
2) 건강보험료 피보험자 계속유지 가능으로 자식들의 혜택볼수있기에 향후 출산율 증가에 도움예상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03/16
진행상태
담당자 정희수
전화번호 063-713-5563
검토의견 연금수급권자의 적정 급여 확보 및 연금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 결정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연금제도 개혁은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의와 다양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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