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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 폐지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김 * * 등록일 2025/02/10
개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이 7월에 또한번 달라진다고하여 조금이나마 해결을 해보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해보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안 내고 받지 말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세대 간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1988년에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13%를 낸다면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2000조 원, 3000조 원을 넘어가면 미래세대에게 형식적 세대의 형평성은 물려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난을 함께 물려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안 내고 안 받는 선택조차 스스로 못하게 만드는 것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세대는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의 기준이 상향되어 적어도 65세 이상이 되어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심지어 꾸준하게 납입하여 받다가 사망하게 되어서 가족이 대신 받는 유족연금도 100프로 못 받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의심과 불안은 커져만가고 어떤 이들은 대형 폰지사기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안좋아지는 환경에서 돈을 넣으라는 것은 지는게임인데 밀어넣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한 번이라도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개선방안 한번에는 폐지를 못하므로 서서히 폐지해 나아가는 것 입니다. 납입한 원금은 납입자에게 돌려주고 만약 부족할시 원금은 국가의 예산으로 집행할 것
기대효과 강제성을 없게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의 불안과 걱정을 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유족연금처럼 일정부분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5/02/27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임주연
전화번호 063-713-5533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에 관심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국민제안을 접수하고 확인한 결과,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사항이라 국민제안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안해 주신 연금개혁 관련 의견은 정책당국 등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단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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