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법 제51조제2항)
-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 소득보장
-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 입니다.
-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성 (법 제3조의2)
-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 입니다.
- 가입기간 인정(크레딧)제도운영(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
- 출산, 군복무 및 실업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출산 크레딧(2008.1.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부터 인정)
- 2자녀 이상 출산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전액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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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수 | 2자녀 | 3자녀 | 4자녀 | 5자녀 이상 |
|---|---|---|---|---|
| 추가 인정기간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군복무 크레딧 (2008.1.1.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
-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1/2을 인정함.
실업크레딧 (2016.8.1. 시행)
-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고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25%)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함.
- 인정소득(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상한은 70만원)의 9%
-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법 제58조)
-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 ※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됩니다. (일반계좌 압류 시 압류해제조치 필요)
-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압류금지(법 제54조의2 및 제58조제3항)
-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됩니다. 해당 금융기관(신한·국민·하나·우리·기업·SC·KDB산업·씨티은행, 농협·수협중앙회, 단위농협, 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 담당
- 연금급여실 연금기획부 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