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의 지급률 :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 장애연금의 지급률 :
-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 유족연금의 지급률 :
-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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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4 ( A + 0 . 7 5 B ) × P 1 / p +
- 1988~1998
- 1 . 8 ( A + B ) × P 2 / p +
- 1999~2007
- P + 1 . 5 ( A + B ) × P 3 / p +
- 2008
- P + 4 8 5 ( A + B ) × P 4 / p +
- 2009
- 1 . 4 7 ( A + B ) × P 5 / p +
- 2010
- 1 . 4 5 5 ( A + B ) × P 6 / p +
- 2011
- … … +
- 1 . 2 ( A + B ) × P 2 3 / p +
- 2028
- Y ( A + A ) × C / P +
- 출산크레딧
- X ( A + ½ B ) × 6 / p ] ×
- 군복무크레딧
- ( 1 + 0 . 0 5 n / 1 2 )
- A =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노령연금 산정 시에만 실업 크레딧 포함)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그 합계액을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로 나누어 산정
- P =
-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 (노령연금액 산정 시에만 출산, 군복무 및 실업 크레딧을 포함한 전체 가입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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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988 ~1998년 |
1999 ~2007년 |
2008 ~2027년 |
2028년 이후 |
|---|---|---|---|---|
| 상수 | 2.4 | 1.8 | 1.5(2008년, 그후 매년 0.015씩 감소) | 1.2 |
| 소득 대체율 | 70% | 60% | 50%(2008년, 그후 매년 0.5%p씩 감소) | 40% |
| 가입 월수 | P1 | P2 | P3 … P22 | P23 |
- n =
- 20년 초과월수(노령연금액 산정시에만 출산, 군복무 및 실업 크레딧을 포함한 전체 가입월수)
※ 2021.12.~2022.11. 사이 지급사유발생자에게 적용할 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 : 2,681,724원
- Y, X :
- 1.5 ~ 1.2까지의 비례상수 중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시점의 상수
- C :
- 추가가입기간 12, 30, 48, 50 (균분하는 경우에는 6, 15, 24, 25)(출산, 군복무 및 실업 크레딧으로 인한 연금액 및 증가되는 가입기간은 노령연금액 산정시에만 적용됨)
※ 연금지급사유발생 기간별 적용할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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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발생연월 |
1990.2월 이전 | 1990.3월 ~1991.2월 |
1991.3월 ~1992.2월 |
1992.3월 ~1993.2월 |
1993.3월 ~1994.2월 |
1994.3월 ~1995.2월 |
1995.3월 ~1996.2월 |
|---|---|---|---|---|---|---|---|
| A값 | 374,485 | 423,569 | 486,449 | 581,837 | 670,540 | 757,338 | 859,838 |
| 지급사유 발생연월 |
1996.3월 ~1997.2월 |
1997.3월 ~1998.2월 |
1998.3월 ~1999.2월 |
1999.3월 ~2000.2월 |
2000.3월 ~2001.2월 |
2001.3월 ~2002.2월 |
2002.3월 ~2003.2월 |
| A값 | 931,293 | 1,015,544 | 1,123,185 | 1,260,611 | 1,290,803 | 1,271,595 | 1,294,723 |
| 지급사유 발생연월 |
2003.3월 ~2004.2월 |
2004.3월 ~2005.2월 |
2005.3월 ~2006.2월 |
2006.3월 ~2007.2월 |
2007.3월 ~2008.2월 |
2008.3월 ~2009.2월 |
2009.3월 ~2010.2월 |
| A값 | 1,320,105 | 1,412,428 | 1,497,798 | 1,566,5671 | 1,618,914 | 1,676,837 | 1,750,959 |
| 지급사유 발생연월 |
2010.3월 ~2011.2월 |
2011.3월 ~2012.2월 |
2012.3월 ~2013.2월 |
2013.3월 ~2014.2월 |
2014.3월 ~2015.2월 |
2015.3월 ~2016.2월 |
2016.3월 ~2017.2월 |
| A값 | 1,791,955 | 1,824,109 | 1,891,771 | 1,935,977 | 1,981,975 | 2,044,756 | 2,105,482 |
| 지급사유 발생연월 |
2017.3월 ~2018.2월 |
2018.3월 ~ 2018.11월 |
2018.12월 ~2019.11월 |
2019.12월 ~2020.11월 |
2020.12월 ~2021.11월 |
2021.12월 ~2022.11월 |
|
| A값 | 2,176,483 | 2,270,516 | 2,356,670 | 2,438,679 | 2,539,734 | 2,681,724 |
※ 2021. 12월 ~ 2022. 11월 지급사유 발생자에게 적용할 연도별 재평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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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평가 연도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재평가율 | 7.161 | 6.331 | 5.513 | 4.609 | 3.999 | 3.541 | 3.119 | 2.880 | 2.641 | 2.388 | 2.127 | 2.078 | 2.109 | 2.071 |
| 재평가 연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재평가율 | 2.031 | 1.899 | 1.790 | 1.712 | 1.656 | 1.599 | 1.532 | 1.497 | 1.470 | 1.418 | 1.385 | 1.353 | 1.312 | 1.274 |
| 재평가 연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재평가율 | 1.232 | 1.181 | 1.138 | 1.100 | 1.056 | 1.000 |
부양가족연금액(법 제52조)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범위 및 부양가족연금액
(2022년 1월~2022년 12월분 적용)
- 배우자 : 연 269,630원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계자녀 포 함) : 연 179,710원 (1인당)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계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포함) : 연 179,710원 (1인당)
- 부모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연령요건 상향 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 담당
- 연금급여실 연금지급부 이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