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국민연금법 제25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국민연금사업 및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의 처리를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개인정보 영향평가현황

1. ➀ 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개인정보파일 내역(영향평가 수행결과 포함)

• - 공단 홈페이지 게시판(일부)

➁ 공단의 개인정보파일 내역은 다음의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 민원마당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안내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기관명에 "국민연금공단" 입력 후 조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➀ 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마.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➁ 공단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주요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게시판(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4.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

1. 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다.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라.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5.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1. ➀ 공단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다.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라.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마.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사. 수탁자의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2. ➁ 공단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업무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게시판(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6.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➀ 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관련 법령 및 내부방침에 따라 엄격한 통제 절차에 의거 파기
     • ‐ 개인정보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한 경우 지체없이 파기
     • ‐ 개인정보파일 파기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
   • 나. 파기기한 :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즉시
   • 다.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의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히 삭제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인쇄물, 기록물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을 통하여 파기
2. ➁ 또한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 파기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파기내역 확인 , 공단 홈페이지 게시판 (새소식)

7.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서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1. ➀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➁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정보주체는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가. 정정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개인정보
   • 나. 삭제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
3. ➂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➃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방법

   • 

     가.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privacy.go.kr)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

   • 나. 모사전송(FAX), 전자우편, 우편, 방문, 전화 등을 통해 공단 각 지사 또는 본부로 아래 서식 제출

     개인정보( [ ] 열람 [ ] 정정·삭제 [ ] 처리정지) 요구서

     

     열람 등 요구서 제출을 위한 공단 각 지사 또는 본부의 연락처

     ‐ 지사 및 본부

     공단 메인홈페이지 상단 > 공단소개 > 조직 및 인원 > 해당부서 또는 지사 클릭

     ‐ 개인정보보호부

     이메일 : privacy@nps.or.kr

     전화번호 : 063-713-5560

     Fax : 063-900-3210

     주소 : 우)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 다. 권리행사의 대리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위임장 추가 제출(「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른 대리인에 한함. 대리에 관한 사항은 「민법」을 준용함.)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정보주체의 위임장
   • 라. 본인확인 절차 :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접수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통하여 그 요구자가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본인인지 여부 확인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공단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다.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라. 접근 권한의 관리 및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 바.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사.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 아.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자.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차.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카.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타.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파.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하. 내부관리계획 이행점검 및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➁ 접근권한의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 등으로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며, 이 내역은 일정기간(최소 3년) 보관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➂ 접근통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및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4. ➃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저장·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 ➄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6. ➅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공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안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7. ➆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공단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관리용 단말기에 대하여 인가받은 직원에 한하여 접근을 허용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상태로 유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8. ⑧ 물리적 접근 방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9. ⑨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공단은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모의훈련 등을 통해 그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조치

공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➀ 개인정보보호 활동: 실태점검, 상시모니터링, 매월 개인정보 보호교육

10.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공단은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쿠키(cookie))를 설치·운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장치를 설치·운영하게 되는 경우 본 방침을 통하여 그 운영 목적과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공개할 것입니다.

11.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공단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 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가.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에서 구매한 가명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다음과 같이 가명정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처리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명	처리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금융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금융산업 활성화 및 포용적 복지 등 사회적 가치 실현	4년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가명정보 처리내역

   • 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를 위한 가명처리
     

     • ↔ 좌우로 이동하여 확인하세요.

     가명정보 처리

     구분	처리목적	처리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정책 수립 및 통계 개발·관리	·연금 및 일시금 수급 여부 ·연금 및 일시금 종류 ·수급기간 ·급여액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종류 ·실업크레딧 지원 여부 및 지원 기간	‘22.10.18.~11.30.

2. ➁ 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가. 관리적 조치: 가명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나. 기술적 조치: 접근권한 관리, 가명정보의 분리보관, 접근기록 보관 및 점검,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 다. 물리적 조치: 데이터 안심구역 이용

1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공단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공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 및 처리할 것입니다.

13.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할 수 있으며 ‘1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에서 담당합니다.
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1. 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1833-6972 (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02-3480-3573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http://ecrm.cyber.go.kr)

   ※ 위의 기관은 공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 공단의 자체적인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➁ 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개인정보보호부

   담당자: 김성수

   연락처: (전화) 063-713-5560, (이메일) privacy@nps.or.kr, (팩스번호) 063-900-3210

3. ➂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1. ➀ 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3. ➁ 공단은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양호”등급을 획득하여 7년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16.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➀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1. 1.부터 적용됩니다.
3. ➁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2. 12. 4. ~ 2022. 12. 31. 적용
   • 2022. 7. 29. ~ 2022. 10. 17. 적용
   • 2022. 5. 31. ~ 2022. 7. 28. 적용
   • 2022. 1. 1. ~ 2022. 5. 30. 적용
   • 2021. 7. 1. ~ 2021. 12. 31. 적용
   • 2021. 6. 7. ~ 2021. 6. 30. 적용
   • 2021. 5. 26. ~ 2021. 6. 6. 적용
   • 2021. 4. 9. ~ 2021. 5. 25. 적용
   • 2021. 1. 13. ~ 2021. 4. 8. 적용
   • 2020. 12. 8. ~ 2021. 1. 12. 적용
   • 2020. 2. 6. ~ 2020. 12. 7. 적용
   • 2019. 10. 22. ~ 2020. 2. 5. 적용
   • 2019. 1. 3. ~ 2019. 10. 21. 적용
   • 2018. 7. 2. ~ 2019. 1. 2. 적용
   • 2018. 4. 24. ~ 2018. 7. 1. 적용
   • 2018. 2. 8. ~ 2018. 4. 23. 적용
   • 2017. 12. 13 ~ 2018. 2. 7. 적용
   • 2017. 4. 5. ~ 2017. 12. 12 적용
   • 2016. 3. 18. ~ 2017. 4. 4. 적용
   • 2014. 7. 1. ~ 2016. 3. 17. 적용
   • 2012. 7. 17. ~ 2014. 6. 30. 적용
   • 2012. 이전 적용